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오는 2월 13일부터는 100만원 미만도 트래블룰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곳에는 출금을 하지 못하게 제한한다고 합니다.
트래블룰에 대해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규제 중 하나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간의 자산 송금 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금융 행동 태스크포스(FATF)는 가상자산의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 강화를 위해 "트래블룰"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래블룰의 의미와 적용,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트래블룰의 정의
트래블룰은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송금 받는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송금 서비스에서는 송금자와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전송되지만, 암호화폐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및 불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반드시 송금자의 신원 및 송금 관련 정보(예: 송금 금액, 수취인의 정보 등)를 함께 전송하도록 요구합니다.
2. 트래블룰의 주요 내용
트래블룰의 핵심은 두 가지 주요 정보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송금자의 정보: 송금자의 이름, 계좌번호 또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 등
- 수취인의 정보: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또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
이 정보들은 거래소 간에 송금될 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며, 거래소는 이 정보를 법적 요구에 맞춰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트래블룰의 목적
트래블룰의 가장 큰 목적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된 특성으로 인해 익명성이 높아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국제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및 불법 거래가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상자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트래블룰의 적용 대상
트래블룰은 주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적용됩니다. VASP는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P2P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들 서비스 제공자는 송금 거래가 발생할 때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국의 법률에 따라 규제의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F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동안 업비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원별 하루 출금한도를 정해놓고 출금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사전에 등록한 주소를 통해서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여 트래블룰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니 입출금 하실 때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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